금융사이클과 금융안정 및 공황 알아보기

금융사이클과 금융안정 및 공황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평균주기와 실물사이클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안정 상태와 금융공황에 대한 개념을 각각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이클은 경제주체의 위험추구와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합니다. BIS가 제시한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되며,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사이클은 평균 5.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안정은 정상적인 자금중개와 금융시장 신뢰를 보장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시됩니다. 금융공황은 예금인출사태가 확산되어 전체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과거의 미국 1907년 금융위기는 중앙은행 설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이클과 금융안정의 중요성은 현대 경제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금융사이클 평균주기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합니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는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총부채 - 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
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금융안정 상태란?

 

 

금융안정 상태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국제적 전염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가져오면서 각국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에게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정책수단의 개발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3. 금융공황 개념 이해하기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됩니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습니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합니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습니다.